[사설]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라

6월 임시국회 폐회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어서 국정운영이 파행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특히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여야는 당내 경선과 범여권 통합 등에만 몰두하는 바람에 민생현안은 완전히 실종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대국민담화 형식으로 민생ㆍ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산적한 법안 처리를 위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4월11일 6개 정당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개헌안 발의 유보를 요청하면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국민 앞에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와 한나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일정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선이 반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선거법 등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등 정치적 분란을 자초해 임기말 국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의 잘잘못을 떠나 민생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안들이 수백건이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은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쟁점 법안들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격화되는 대선정국과 내년 총선의 영향으로 더욱더 합의 처리가 어려워져 결국 폐기 처분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게 될 것이다.

매일 800억원씩의 잠재부채가 쌓여가는 국민연금이나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학사업무 집행에 차질까지 생기는 현실을 감안할 때 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민생법안의 합의 처리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 대통령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안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데 정치권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아무리 선거와 집권이 중요하다지만 궁극적으로 정치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운용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여야는 타협과 결단으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