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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머런, 5년 내 EU 탈퇴 여부 국민투표

2015년총선 이겨야 시행 가능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23일(현지시간) 오는 2015년 이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제안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연설에 앞서 사전 배포한 연설문에서 "EU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최고조에 달했다"면서 2년 뒤 차기 총선에서 자신이 이끄는 보수당이 이러한 공약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투표 시행에 앞서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 재협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협상 이후 영국이 새로운 회원국 지위와 함께 EU에 남을지, 아니면 EU를 완전히 떠날지 묻는 국민투표를 2017년 말까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은 현재 EU가 계약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여긴다"면서 "불필요한 규칙과 규제로 영국 국민의 생활을 간섭하는 데 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EU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유럽 부채위기를 꼽았다. 부채위기에 빠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을 살리기 위해 취해진 각종 조치로 EU가 (출범 당시의)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재협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캐머런 총리는 그동안 EU에 회의적인 보수당 내 강경세력으로부터 EU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번 발표로 보수당 내 여론은 무마되겠지만 다른 EU 회원국뿐 아니라 영국의 EU 탈퇴를 반대해온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실제 국민투표가 시행되려면 캐머런 총리가 언급한 대로 2015년 실시되는 차기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집권보수당은 야당인 노동당에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뒤처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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