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급식 한끼당 건보재정 1,444원 축나'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병원 입원환자 식대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아 한끼당 1,444원, 3년간 7,629억원의 건보 재정을 축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7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국 67개 국공립병원의 식대원가와 건보 급여비 청구액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추산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병원 입원환자의 한끼 식대 원가는 평균 3,457원,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일반식 평균 식대비용은 4,901원(지난해 상반기)이었다. 경실련은 공공병원과 민영병원의 원가ㆍ식비구조에 별 차이가 없는 만큼 병원측의 건보급여 청구액이 원가보다 41.8% 정도 많았으며 종합병원은 원가의 36%, 일반병원은 34% 가량의 초과이익을 챙긴 것으로 분석했다. 경실련은 "전국 병원들이 이런 식으로 연간 2,929억원, 최근 3년간 7,629억원의 초과이익을 얻었으며 이를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로 전가해 왔다. 따라서 병원 식대를 한끼당 평균 1,444원, 하루 4,332원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입원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병원식대의 적정성을 평가해 급여에 적용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부당이득을 합법화하는 병원 식대를 재평가해 건보 재정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