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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기로 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자칫 국회 처리 지연 등으로 법 시행이 늦어져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취득세율 인하 조치가 주택거래 장벽을 낮춤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정부부터 취득세율 인하를 최장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시장 혼란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라며 "지난 6월 말 취득세율 감면 종료 시점을 앞두고 비수기인 여름에 거래가 급증한 것도 따지고 보면 비정상적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국회 처리까지 나타날 거래단절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상정, 처리한다면 1~2개월 정도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세수감소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도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의 공언대로 관련 법이 국회에서 제때 통과될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오히려 시장에 더욱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가격보다는 거래량 감소가 더 우려스러운 지표"라며 "법안 처리 지연으로 거래절벽이 계속된다면 서민경제와 직결된 부동산시장 연관산업이 입는 피해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될 경우 자칫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 하반기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취득세율 인하를 기다리다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 막대한 입주 연체금을 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2월까지 수도권 입주 예정 아파트는 총 4만1,935가구다. 아울러 국회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잠재적인 주택 구매층이 전세시장으로 옮겨가 가을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가 공언한 정책들 상당수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정기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소급적용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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