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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아베노믹스의 3대 축을 완성할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한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은 오는 2018년까지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을 70%까지 늘려 발 빠르게 무역자유화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제치고 일본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베 정권이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쏘아 올린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화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본은 세번째이자 마지막 화살이 될 '성장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다음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2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정권이 6월 초 산업경쟁력회의에서 ▦FTA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국내 산업 활성화 ▦전략시장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성장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면서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이 미국ㆍEUㆍ칠레ㆍ싱가포르 등 40여개국과 10건에 가까운 FTA를 체결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인 것처럼 공격적인 FTA 체결로 일본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사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동아시아 지역을 연계한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AP)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한중일 FTA 및 유럽연합(EU)과의 FTA 협상도 동시에 진행하며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을 현재 19%에서 5년 후 7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34%로 일본을 크게 웃돌아 일본 기업들은 수출과 투자에서 불리한 상황"이라면서 "5년 후 한국을 능가하는 무역자유화를 달성해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익을 낼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일본 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나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과당경쟁ㆍ과잉규제ㆍ과소투자 등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략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1조엔 규모의 해외 의료기기ㆍ서비스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신흥국에 10곳의 의료거점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다음달 발표될 성장전략에는 ▦전략특구 신설 ▦의료산업 육성 ▦여성인력 활용 ▦민간투자 확대 ▦원전 재가동 및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법인세 인하 등 지금까지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앞서 현재 35.64%에 달하는 실효 법인세율을 20%대까지 낮추는 한편 민간 분야에서 연간 70조엔(763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외국계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도쿄와 오사카ㆍ아이치 등 세 도시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 이들 지역 내에서의 법인세 인하와 외국인 의료진 영입, 종합 리조트 설립 등으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재생의료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방침을 밝히는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핵심 분야를 공개하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6월5일로 예정된 한 강연에서 이 같은 성장전략과 함께 재정재건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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