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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프라이머리' 무조건 善인가

당내 계파갈등 해소 vs 정치신인 진입 장벽

국민 공감대 얻을 수 있고 민주적 정당운영에 효과

정치권 뜨거운 감자 떠올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6일 당내 계파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당내 지역위원장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경선제)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최근 전략공천 대신 오픈 프라이머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반납하겠다는 발언을 해 이 문제가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국민공감위원회라고 이름 붙인 것은 국민정당으로서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라며 "지역위원장 선정에 있어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의 지역위원장 선거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제의 한 방식으로 후보 선출권을 소속 당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국민으로 확대하는 제도다. 즉 선거 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 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이 이 제도를 통한 당내 지역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국회의원 등 공직 후보자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를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일단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당내 계파갈등 해소와 민주적 정당 운영에 동의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다. 황인상 P&C정책연구소 대표는 "박 위원장이 국민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위원장 선출권을 당원이 아닌 국민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당내 계파갈등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야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제도 도입에 합의한다면 정치권에서 멀어진 국민들의 관심을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칫 정치신인의 정치권 입문에 진입 장벽으로 악용될 가능성과 해당 지역에 조직을 갖춘 후보들에게 여전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전국당원대회에 참여할 대의원 선출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위원장을 오픈 프라이머리로 한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혁신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또 국회의원 공천권에 적용할 경우에도 지역에 조직력을 갖춘 후보자와 기존 정치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정치신인들에게는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략공천 문제가 자주 도마에 오르지만 일정 수준의 전략공천은 반드시 필요하고 미국에도 전략공천은 있다"며 "하지만 공천자에 대한 당 차원의 명확한 평가 등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면 오히려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략공천이 더 좋은 혁신 방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의 한 중진 의원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세부 규정과 운영 방식을 어떻게 보완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면서 "다만 여성과 전문가 영입 등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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