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조세개혁 시동

오바마 행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조세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부유층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눈덩이 처럼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줄이고 조세형평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오바마 행정부는 26일(현지시간) 부유층과 금융소득, 미국계 다국적기업과 석유회사 등에 대한 과세 강화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2010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개인부문 6,400억 달러 ▲기업 부문 3,500억 달러 등 1조 달러의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 대부분은 부시 행정부 1기 시절의 세금 감면 조치를 클린턴 행정부 시절로 되돌리는 것으로 ‘부시 세금 감면 정책 의 청산’이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기존 33%에서 36%, 35%에서 39.5%로 각각 상향 조정돼 260만 명의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부유층에 대한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지난 1993년 이후 처음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본 이득과 배당 소득세율도 15%에서 20% 높아진다. 특히 미국 판 종합부동산세인 부동산세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중 철폐하지 않고 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세는 부부합산 7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고율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일종의 부유세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계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고 해외수익 과세 장치를 강화, 오는 2014년까지 연평균 25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도록 했다. 미 기업들은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전체 이익금의 절반에 이르지만, 조세회피처에 본사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해왔다. 미 국세청은 제너럴일렉트릭(GE)이 해외부문에서 지금까지 750억 달러의 조세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바마 행정부는 다국적 기업의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다음달 중 국제조세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석유 회사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여 앞으로 10년 315억 달러를 추가로 징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