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2012년에는 600만건이었던 통신자료 제출이 지난해에는 26%가량 늘었다"고 설명했다.
통신자료에는 고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다.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영장 없이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지만 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 자료 제출은 협조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다.
전 의원은 "2012년 고등법원에서 통신자료를 제출한 인터넷 포털사업자에 대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며 "이후 카카오톡이나 포털 등은 대부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데 유독 통신사만 과잉제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