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만가구 신규 공급한다

서울시는 치솟는 전세가격을 잡기 위해 재개발 지역의 용적률을 20%포인트씩 일괄 상향해 이곳에 서민용 소형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보금자리주택을 확대해 총 30만채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주택 멸실(滅失)이 예상되는 지역의 재개발ㆍ뉴타운 등 사업시기를 조절해 이사수요를 분산시키기로 했다.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4일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세가격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현행 170~210%인 재개발 사업장의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씩 올려주기로 했다. 시울시는 기준 용적률을 20%포인트 올릴 경우 상한 용적률은 2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모든 재개발 단지에 적용되며 늘어나는 용적률에는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지어야 한다. 서울시는 또 구릉지를 제외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해 현재 7~12층으로 높이제한을 받는 2종주거지역을 높이제한 없는 3종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높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20만채를 짓고 시프트와 보금자리주택 공급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형 생활주택을 늘리기 위해 현재 5개소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연면적 200㎡당 1대, 일반 지역의 20% 수준) 후보지를 9월부터 자치구별로 1개소씩 25개소로 늘리고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할 경우 2012년 5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층간 소음과 계단 폭에 대한 규정 적용도 제외하기로 했다. 시프트는 당초 2018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11만2,000채 외에 위례신도시 1만채, 마곡지구 4,300채, 보금자리주택 내 5,700채 등 2만채가 추가로 지어진다. 이중 신내2지구 1,392채, 강일2지구 1만290채 등 1만1,000여채는 내년까지 조기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정부 시범사업분 보금자리주택 1만400채 외에 자체적으로 2만2,000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0월까지 공공임대주택 1,000채를 공급해 연내 입주를 완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멸실 주택 증가문제와 관련, 재개발 사업에 따른 이주ㆍ철거시기를 최대 1년까지 늦춰 멸실 주택 수를 조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