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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 실무협의 마무리…“11월 협상개시 선언”

한국ㆍ중국ㆍ일본 3국 간 무역자유화 실현을 향한 실무절차가 마무리됐다. 각국은 내달 중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다. 다만 최근 중ㆍ일, 한ㆍ일 간 외교분쟁이 심각해지고 있어 연내 협상개시 선언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외교통상부는 28일 “3국 간 FTA 개시 선언을 위한 3차 사전 실무협의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3국은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내달 하반기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이 매듭지어지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절차를 밟는다.

27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실무협의에서 3국은 협상 추진 방식 등 협상의 실질적인 사항과 행정사항을 논의했다. 3국 정상은 지난 5월 연내 FTA 협상 개시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일정상 11월 20일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3국 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최근 3국 간의 외교마찰이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독도를 둘러싼 중ㆍ일, 한ㆍ일간 외교분쟁은 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상 시작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뿐더러 추후 협상단계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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