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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가 '카지노 자유구역'인가

외국계 자본·국내사 등 신규 카지노 4개 추진<br>투자유치 급급한 정부 사전심사제 도입 방침 추가개설 봇물 이룰 듯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영종지구에 잇따라 6개의 신규 카지노가 들어선다. 더욱이 정부가 투자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져 추가 카지노 개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사전심사제는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투자계획서만으로 카지노 개설을 허가하는 것으로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개설하려면 3억달러 이상 투자를 완료한 뒤 카지노 개설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미 카지노 한 곳이 운영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계속 카지노가 들어서면서 경제자유구역이 카지노자유구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현재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계약을 하거나 투자의사를 밝힌 외국계 카지노 자본은 모두 3곳이다.

카지노계의 큰손으로 알려진 일본인 오카다 가즈오씨는 지난해 영종도 진출을 위해 오카다홀딩스코리아라는 지주회사를 차렸다. 오카다홀딩스는 인천경제청과 '영종 밀라노디자인시티 복합 리조트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상태로 총사업비 4조5,000억원을 들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ㆍ호텔ㆍ쇼핑몰 등을 조성한다.

오카다홀딩스는 인천공항공사의 국제업무단지(IBC-Ⅱ) 사업에도 응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오카다홀딩스는 이곳에 2조원을 투자, 카지노호텔 3곳과 상업ㆍ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 리조트를 설립한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유명 카지노ㆍ호텔 업체인 시저스엔터테인먼트는 7억달러를 들여 영종도 미단시티에 카지노호텔 및 관련 부대시설을 짓겠다며 인천경제청ㆍ인천시 등과 접촉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 기업인 파라다이스그룹도 인천공항공사의 국제업무단지(IBC-Ⅰ) 개발사업자로 선정돼 카지노가 들어서는 복합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어 예정된 카지노는 6개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외국자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져 영종도에 카지노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라스베이거스ㆍ마카오ㆍ싱가포르 등에서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 중인 라스베이거스샌즈그룹의 셸던 애덜슨 회장 등은 카지노 개설을 위해 국내 주요 정책결정자들과 만나 사전심사제는 물론 내국인 출입 허용까지 요구해왔다.

스티브 타이트 시저스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면담에서 카지노 사전심사제 도입, 내국인 출입허용 등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전했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총사업비 5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투자가 필요하며 이 중 3억달러 이상을 호텔 등에 실제로 투자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에 카지노 개설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전심사제가 도입될 경우 당장의 외자유치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외국자본의 마음이 바뀔 경우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이 중도 포기될 수도 있고 대외신인도 추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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