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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MB "출구전략 이르다"… 소득·법인세율 인하 예정대로 경기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들은 아직 못느껴출구전략 연말께 시행… 금리인상도 늦어질듯 이상훈 기자 flat@sed.co.kr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여민관에서 27일 오전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민경욱 KBS 앵커와의 대담 형식으로 녹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15 광복절을 맞아 생계형 사범 150만명을 사면할 계획을 밝히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 라고 말했다. /청와대제공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출구전략'에 대해 '이르다'는 입장을 공식 밝힘에 따라 경제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가실 것으로 보인다. 출구전략과 연계된 정책의 상당 부분이 정치적 결단이 필요했기 때문인데 대통령이 일종의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특히 논란이 돼온 감세정책의 핵심 부분들이 가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출구전략 수행은 연말=이 대통령은 이날 라디오 연설에서 "현시점에서 '출구 준비'를 시행하는 것은 이르다"고 못박았다. "위기가 닥치면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게 서민이고 또 회복의 혜택을 늦게 입는 것도 서민"이라는 말도 꺼냈다.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지만 정작 서민들은 회복의 기운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현 상황에서 출구전략을 섣불리 펼쳤다가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온기가 아랫목과 윗목에 골고루 퍼질 때까지는 출구전략을 함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발언과도 맥을 같이한다. 그는 지난 26일 경제단체 강연에서 "현 단계에서는 출구전략을 어떻게(How)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되 언제(When)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지금은 출구전략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고 일러야 연말에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소득ㆍ법인세 추가 인하 강행=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감세정책이다. 발언으로 미뤄볼 때 일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소득ㆍ법인세율의 추가 인하 조치는 강행이 확실시된다. 윤 장관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대외 신뢰의 문제"라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다만 감세정책의 큰 줄기를 해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이 높다. 비어가는 나라 곳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로 일몰이 끝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치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한편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은 이 같은 정책의 일환이다. 부동산이나 증시에 대해서도 당장 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고강도의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윤 장관은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의 부동산ㆍ증시 급등 상황과 관련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는 과정"이라고 밝혀 과열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기지역 신규 지정 등 추가적인 세제 및 금융 규제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금리인상 시기도 다소 늦어질 듯=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출구전략과 관련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책연구기관이기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스탠스가 조기 금리인상 쪽으로 전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대통령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내놓음에 따라 금리인상 시기도 다소 늦춰져 일러야 연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윤 장관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리는 최후의 수단이고 총액한도대출ㆍ채권조달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많다"고 밝혔다. 여타 통화 긴축 카드를 뽑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카드는 경기회복이 확실하다는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아껴두겠다는 얘기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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