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7월 22일] 산업보안은 국가·기업의 미래

인터넷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선ㆍ자동차ㆍ반도체 등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했다. 하지만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과 투자 노력에 비해 우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인식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가정보원의 공식통계에 따르면 2003년부터 지난 5월 말까지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행위가 130건이었고 이 중 85건인 65%가 중소ㆍ벤처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적발된 기술유출 사건 여섯 건은 모두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실시한 중소기업 기술유출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입었으며 유출 기업 중 52.6%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 기밀유출 경험이 있었다. 중소기업에서 기술유출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이들의 기술력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진 반면 경영진의 무관심, 기술인력 관리소홀, 기술인력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산업스파이법ㆍ영업비밀보호법 등을 강화하는 등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중요한 국가 목표로 삼고 산업보안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도 2003년부터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는 등 산업기밀 누설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어 가히 국제 정보전쟁을 방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국내의 취약한 산업기술 보안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청도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보안시스템 구축, 산업보안교육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등 관련 기관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도 기업 스스로 첨단기술을 지키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 의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다행히 최근에는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고무적이다. 민ㆍ관ㆍ학 모두 협심해 기술 유출 방지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협심할 때 강한 중소기업을 통해 기술부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활짝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