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미국 대선과 경제

최근 미국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 문제이지만 경제이슈에 대한 대선 후보 간 토론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세입과 재정지출을 늘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에 찬성하는 반면 공화당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만큼 경제이슈는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국 의회는 지난 8일 1,52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에는 공화당의 주장으로 높은 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은 보류돼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잇따른 금리인하 역시 기대한 만큼 효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만약 경기하강이 경기침체로 이어지거나 경기하강 국면이 이전보다 오래 지속될 경우 양당 간 경제해법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이견은 훨씬 긴급하고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경제상황이 어느 당에게 유리할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물론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공언해온 조지 W 부시 현 정부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유력한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 부시 대통령의 대표적 정책인 감세정책의 일몰 시한을 종전 2010년에서 무기한 늘리는 데 관여한 존 매케인에게도 지금의 상황은 좋지 못하다.

그러나 감세조치에 반대하고 재정지출 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민주당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를 원하는 유권자들을 불안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부시 감세안의 골자는 배당금과 자본수익에 대한 낮은 과세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자본에 대한 고율의 과세는 경기침체나 크게 하락하고 있는 증시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해법은 아니다.

공화당에는 경기하강 국면에서 경제에 관한한 문외한이나 다름없는 매케인이 유력후보라는 점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매케인은 현재 새로운 경제 노선에 대해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등이 상대적으로 경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워싱턴 정가에서 경제를 다루려고 하는 반 기업적 성향이 짙은 정치인에게 회의적이다. 향후 경제이슈가 대선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현실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