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임진년의 정부 정책 화두는 단연 '창업'이다. 창업은 '사실상 실업자'상태인 대학졸업자가 5명 중 1명일 정도로 심각한 청년실업을 해결할 유일한 해법이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는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작금의 상황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이기도 하다.
요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창업지원사업에만 1조2,740억원의 예산을 쏟아붓는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도 청년창업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벤처캐피털의 자금줄 역할을 담당하는 모태펀드에도 올해 정책금융공사, 국민연금의 출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벤처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단순히 창업자 숫자만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생계형 창업'만 증가하다가는 정부의 자금 지원으로 연명하다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젊은이들만 대거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장 청년실업을 줄이려다가 수년 후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창업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창업의 질이다.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산업계에 새바람을 몰고 오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이다. 결국 정부의 정책방향은 다수의 '질 좋은' 창업이 이뤄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된 창업자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졸업 후 창업에 뛰어든 청년들이 맞닥뜨릴 환경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정부도 창업지원금과 뜬구름 잡는 희망만 쥐어줄 게 아니라 사업을 하며 부딪힐 상황을 알리고 신생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현명한 부모라는 탈무드의 지혜를 곱씹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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