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 외환위기 10년, 중국이 문제다

10년 전 오늘(14일) 태국 방콕에서 밧화가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되면서 아시아 외환위기는 시작됐다. 지난 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원인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외환위기의 교훈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97~98년 한국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대부분이 은행과 외환 분야에서 위기를 맞았다. 아시아 주요 경제국이었던 이들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고정환율제(페그제)를 유지하면서 과도한 외화차입과 급격한 자산가격상승을 경험했다. 외환위기로 몇몇 국가들은 1인당 실질국민생산량의 10% 이상에 달하는 비용을 치렀다. 이후 불황에서 빠르게 회복했지만 한국을 제외한 많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률이 97년 이전 상황에 비해 2%포인트 낮아졌다. 외환위기 후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성장 둔화를 설명하는 분석이 몇 가지 있다. 우선 97년 이전에는 이들 국가가 과도한 외자유입과 과잉유동성을 발판삼아 언젠가는 둔화될 수밖에 없는 속도로 경제성장을 해왔다는 설명이다. 분명 일리는 있지만 중국의 급성장과 인도네시아의 경기침체 등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 결과를 전부 설명하는 데는 부족하다. 또 외환위기로 아시아 국가들이 입은 타격이 유독 심해 경제성장이 둔화됐다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외환위기가 아세안 경제발전을 촉진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돼 이러한 주장은 전문적인 근거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외환위기는 이들 국가에 분명 은행규제 개선과 구조개혁을 이끌었다. 따라서 외환위기는 재정악화를 초래했기 이전에 매우 극적인 징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90년 이래 아시아 주요 경제국들의 수출은 감소했고 이로 인해 대규모 경상적자와 자금유출에 대한 취약성은 가중됐다. 부적절하게 높았던 페그제가 부분적 이유였지만 거의 무한대의 저가수출품을 내놓으며 거대시장으로 급부상한 중국이 더 큰 이유였다. 중국의 부상은 아시아 주요국들의 경제모델을 변화시켰다. 완성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던 방식에서 상품 및 관광 서비스 등을 수출하는 대상도 중국으로 바뀌었다. 아세안은 아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속도에는 한계가 있다. 한 세대를 넘어 중국이 부흥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전까지 수출 위주의 산업성장은 누구도 성취하기 어려울 것이다. 10년이 지난 지금, 97년 외환위기의 의미가 확연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