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칼럼/4월 26일] 큰 정부는 경제를 약하게 만든다

미국 사회는 지금 'Tea Party'라는 시민들의 '큰 정부'에 대한 저항운동이 뜨겁다. 앞으로의 정치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이 운동의 바탕에는 재정적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스 재정적자가 문제되면서 'PIGS'란 약칭의 다른 유럽 각국의 고질적 재정적자 문제가 보통사람들에게도 친숙한 경제 문제가 됐지만 이제는 나라들의 재정적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미국 각 주정부 및 시들도 포함된 지방정부들의 재정적자가 이 다음의 경제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큰 정부는 왜 문제가 되는가.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경제효율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1980년대 미국경제가 저 효율로 지지부진할 때 생산성을 먼저 향상시킨 일본의 일류 제조기업들에서 나온 VA(가치높이기) 개념이 전해지면서 생산성을 연구해야 한다는 절실한 필요가 미국에서도 대두하게 됐다. 그런데 연구해보니 한 기업에서 원재료를 사 저장하고 생산현장에 가져다 실제 제품을 만들고 물건을 고객들에게 배달하는, 정말 필요 불가결한 일들로 보내는 시간은 전체 제조 싸이클 중 17%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83%는 쓸데없거나 줄일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진다는 것이었다.

물론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기계가 물리법칙에 따라 돌아가듯 할 수는 없으나 전체 일에 들어가는 시간 중 VA에 소요되는 시간의 비중을 높이는 경쟁자가 시장에서 승리한다는 철칙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다음 생긴 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생산성 향상의 역사가 됐다. 그런데 여러 조직들을 생산성과 효율에 따라 분류하다 보면 가장 효율적인 곳이 산업 리더가 된 기업들이고 가장 비효율적인 곳들이 예상하셨겠지만 정부기관들이다.

100달러라는 자금이 있을 때 기업ㆍ가계ㆍ정부 중 누가 쓰는 게 가장 효율적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의 대답은 벌써 자명하다. 그런데 기업이나 가계에서 쓰지 말고 정부가 알아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대는 이들도 많다. 정부 역할을 중시하는 정치인들이다. 그래서 경기불황만 오면 이들의 목소리가 커진다. 정부 주도 소비가 얼마나 낭비와 부정부패로 얼룩졌는지를 보여주는 예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어느 곳이건 너무나 흔하다. 세상 어느 곳으로 가는지 모르는 다리를 알래스카 변방에 짓기도 하고 지난번 오바마 경기부양이라고 쓴 돈들도 정말 경제근간을 튼튼하게 해 장래를 보자는 것에는 15% 정도밖에 안되며 지난번 버몬트주에서 보듯 도롱뇽들이 시골길을 건널 수 있도록 자연 보호를 한다고 15만달러씩 쓰는 것이다.

왜 그런가. 정부 돈이란 것은 세금으로 걷어 국고로 들어간 다음에는 누구의 돈도 아니다. 그러니 너무나 어이없는 곳에 써도 간섭하는 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린 시절 배우는 경제사에서 미국 대공황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으로 타개했다고 배우는데 사실 미국 경제학계에서도 뉴딜이 경제회복에 정말 도움이 됐는지 없었으면 회복이 더 건강하게 됐을지의 논쟁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비능률적인 정부 프로그램의 경우 정치적 의도로 키우기는 쉬운데 한번 키우고 나면 줄이기는 너무나 어렵다. 미국 뉴저지 주정부가 지난 8년 동안 수수료와 세금을 115번 올렸다. 그러나 그런데도 재정적자가 예산의 3분의1이다. 지출을 줄여야지 세금만 자꾸 올리면 세금인상 대상이 되는 부유층이 자꾸 떠나고 세금 베이스가 줄어드니 또 딴 수수료와 세금을 찾아내고 그러니 남아있는 이들의 부담이 더 무거워져서 더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나 몇몇 나라들의 재정위기 본질은 같다. 정부가 거대하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자. 뉴저지 뉴어크시의 평균 아동당 교육예산이 2만2,000달러에 달한다. 그런데 거의 흑인인 이곳 학생들의 30%는 졸업을 못한다. 워싱턴 DC의 예도 비슷하다.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곳 교원노조 어느 간부의 봉급은 55만달러에 이른다. 예산을 정치적 힘이 있는 세력들에 쓰다 보니 자원배분이 우습게 된 것이다.

정부가 커지는 곳에서는 항상 예외 없이 경제가 약해진다. 정부는 비능률ㆍ부패ㆍ안이함ㆍ부담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 지향하던 '작은 정부'는 관료사회의 저항에 부딪혀 사라져버렸는가. 한국도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공공부채가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