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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생활용품을 생산하는 C기업은 수년 전부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공장을 증·개축을 추진했다. 하지만 갖가지 규제 탓에 계획은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지난해 C사와 인천시는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시는 지방 조례까지 개정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섰고 결국 472억원의 투자가 결정됐다. C사는 향후 약 1,400억원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지방 규제를 지자체에서 과감히 철폐하자 기업과 자치단체 모두 큰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준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21일 '2104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을 통해 인천시 등 대통령 표창 10개 지자체를 포함한 36곳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기획재정부 등 11개 기관이 지자체의 규제개혁 기반 시설 구축, 규제 완화 노력, 기업활동 활성화, 규제시스템 개선 등 총 4개 분야 등을 중점으로 이이뤄졌다. 행자부에 따르면 전국 119개 지자체들의 규제개선 노력으로 지자체 등록규제는 2013년 말 5만 2,541건에서 2014년 말에는 4만2,628건으로 18.9%나 감소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도 790건 중 789건이 개정돼 전국 지자체들은 지난해 총 77조 9,185억원의 투자유치를 일궈냈다.
이날 광역단체 가운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울산시는 암암리 존재하던 지방 규제를 과감히 풀어버리자 지역의 큰 경제적 효과를 남긴 경우로 꼽혔다. 울산의 온산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한 정유기업은 120만㎡ 정도의 공장부지 확보가 필요했지만 갖가지 제한에 걸렸다. 이에 시는 중앙정부 등과 함께 특별전담조직까지 구성해 규제개혁에 나섰고 결국 기업으로부터 1조 2,000여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경상남도의 한 항공기 부품 생산업체도 생산장 내에 있던 옥내소화전이 번번이 거슬렸다. 생산품의 길이가 17m에나 달하는 등 부피가 워낙 큰 제품이라 물건 이동할 때마다 옥내소화전은 거림돌이 됐다. 하지만 업체는 소방방재청 고시기준에 따라 어찌할 방도가 없었다. 이에 경남도는 업체가 별도의 안전조치 설치를 조건으로 해 문제를 해소시켰다. 해당 업체는 연 3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낳게 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가 국무총리 표창,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또 기초단체중에서는 대구광역시 동구, 경기도 남양주시·양주시·용인시, 강원도 양양군, 전라북도 김제시가 대통령 표창을, 부산광역시 사상구, 경기도 광주시·포천시, 경상남도 양산시는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반세기 넘게 고민해 온 동해안 군 경계철책 중 대체장비가 설치 가능한 일부 지역의 철거를 시작으로 강원도 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낡은 규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사례 발표에 나선 정찬민 용인시장은 "각종 규제 걸림돌을 제거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사회 그늘진 곳까지 온기가 퍼지도록 강력히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자체들이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라고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자문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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