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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사실상 시한 연장에 들어간다. 가입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와의 합의점을 이루지 못한 채 공을 국회로 넘길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대타협기구 참가자(여·야·공무원단체·정부)들은 실무협의체를 꾸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특위로 개혁논의가 넘어갈 경우 공무원단체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견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부담이 컸고 여야 정치권 역시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이에 동의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대타협기구 마지막 전체회의 정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최종 단일화를 위한 추가논의) 기구 구성에 (여야 공동위원장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타협기구 일부 위원들은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개혁안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을 합의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공동위원장도 "마지막 '화룡점정'을 못 찍어 그걸 위한 실무기구를 만들어 단 며칠이라도 합의해보자, 이건 동의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고 정회 후 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앞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시한이) 법적으로 합의된 것이니 연장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다른 대체수단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특위로 논의를 넘기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며 "내일까지 협상을 심도 있게 하더라도 여기서 끝장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는 연금개혁·노후소득·재정추계 등 3개 분과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타협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정부·여당과 야당, 노조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했다.
회의에서는 수지균형을 토대로 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추가 제안이 막판 협상 카드로 급부상했다. 김용하 안은 정부·여당이 강조한 수지 균형을 충족하면서도 새정치연합의 안대로 공무원연금을 소득재분배(국민연금 방식) 부분과 소득비례(직역연금 방식)로 개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김용하 교수가 제안한 내용은 30년 재직시 50%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는 수지균형 방안이다. 공무원이 보험료를 내는 비율인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출되는 연금만큼 보험료가 들어올 수 있는 수치라고 김용하 교수는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김용하 안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김태일 교수의 안이 훨씬 새누리당의 구조개혁 정신에 더 적합하다고 보지만 대타협 과정에서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한 숫자가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수지균형안대로라면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용하 안과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새정치연합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신규자와 재직자를 구분하지 않고 기여율은 인상하되 지급률은 낮추는 방향은 일치하는 부분이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새누리당의 반쪽 연금안을 철회한 것으로 환영"이라며 "진작 김(용하) 교수와 같은 얘기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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