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전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탈리아에서 교황청과 가톨릭 교회 소유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는 일은 그동안 지켜졌던 일종의 ‘신성불가침’ 영역을 침범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교황청과 가톨릭교회가 보유한 부동산은 이탈리아 전체의 20%가량인 약 10만건으로 추정된다. 교회는 물론 부속학교나 병원 등이 포함되지만, 이중 3분의 1 정도는 호텔 같은 상업용 부동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1929년 교황청과 ‘파시스트’ 무솔리니 정권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과 이후 제정된 법률에 따라 교황청 소유의 ‘종교 기능’ 부동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종교 기능’이라는 말이 광범위하게 해석돼 실제로 교황청이 내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었다. 세제 변경으로 교황청이 내야 할 부동산세 추정치는 연간 1억 유로(약 1,480억원)부터 총 20억 유로까지 천차만별이다.
유럽연합(EU)도 교황청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불공정 관행이라며 이탈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의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자리를 이어받은 호아킨 알무니아는 이탈리아 정부의 부동산세법 개정안 내용을 통보받고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의 재임 기간에도 교황청에 부동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은 끊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부패나 문란한 사생활 같은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교황청 과세 문제를 회피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 관리들은 교황청이 투명성과 신뢰도를 회복하고 이탈리아인들의 ‘희생’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과세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F35 통합공격기(JSF) 주문량을 41대 감축함으로써 40억 유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로마에 2020년 여름 올림픽 경기를 유치하려던 계획도 철회했다.
이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반응은 아직 조심스럽다. 교황청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까지 3년 연속 재정 적자에 허덕이다 2010년 980만 유로의 흑자로 돌아선 상태다. 교황청은 대부분 수익이 비영리 활동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법안을 모두 확인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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