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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민간인이 공무원 될 때 종전 경력을 100%까지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수한 인력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 경력 인정 인정비율을 개선, 종전 최대 80%에서 최대 100%로 높였다. 정부는 또 자격증과 박사 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준다.
이 같은 결정은 우수한 민간인의 공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경력 인정에서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들어 민간 경력직 채용을 늘려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2명의 5급 공무원을 일괄 특채했으며, 올해에는 각 부처의 수요 조사를 거쳐 오는 5월께 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한다.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은 월 9만2,000~17만2,000원에서 19만2,000~27만2,000원으로 10만원 높아진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은 월 15만원으로 8만원 인상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한다.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7,909만원에서 4.1% 오른 1억8,642만원이 된다. 연봉과 별도로 월 320만원씩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더하면 총 보수는 2억1,905만원에서 2억2,638만원으로 3.3% 오른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452만원, 직급보조비 172만원과 급식비 13만원을 더한 총 보수는 1억6,672만원이 된다. 장관급 연봉은 1억627만원, 감사원장은 1억93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9,915만원에서 1,321만원으로 오르며 처음 1억원을 넘었다.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이고 도시자와 광역시장, 서울시ㆍ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은 연봉이 1억321만원이다.
군인은 이등병이 월 8만1,500원, 일등병이 월 8만8,200원, 상병 9만7,500원, 병장이 월 10만8,000원을 받게 된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교등학교 교원은 129만4,600원(1호봉 기준), 국립대 교원은 165만5,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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