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3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70여개 광역ㆍ기초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월 중순부터는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와 50여개 지자체를 감사대상으로 추가해 2차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의 예ㆍ결산 등 회계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계획단계에 있는 사업의 타당성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고위직 공무원이 연루된 비위 사건에는 특별조사국 감사인력을 투입해 조사하는 등 감찰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방재정관리제도를 분석해 재정여건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는 한편 예산낭비를 막은 공직자를 발굴해 모범사례로 선정·포상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착수 배경에 대해 “지자체 사업의 재정낭비 요인 제거 등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라고 설명했다. 최근 복지확대 등으로 지자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 공약이행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복지예산은 지난 2007년보다 88% 증가한 116조원으로 정부예산(376조 원)의 30%를 처음으로 넘어선 반면 지자체의 재정은 열악한 상황이다.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는 1995년 60%에서 지난해 45%로 하락했고 지방공기업 부채 등을 포함한 지자체 부채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올해 가장 중요한 감사 대상 중 하나가 지자체 재정운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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