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도부는 29일 국정원 개혁법안과 새해 예산안, 핵심 쟁점법안 등을 놓고 일괄타결을 시도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개혁법에 대한 이견으로 만남을 유보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를 명문화하지 않은 개혁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이 이날 오후 "여야 합의를 걷어찬 참으로 괴상한 일"이라며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간 충돌이 가시화됐다.
국정원 정보관 상시출입 금지를 법에 넣느냐(야당), 국정원 규칙으로 정하느냐(여당) 하는 문제는 국정원 국내파트 활동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어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과 부동산관련법 등에 잠정 합의하고 막판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지도부 간 일괄협상을 통해 모든 쟁점에 합의하려던 여야의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여야는 국정원 개혁법을 제외한 예산이나 세법개정안·부동산법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림 새누리당, 최재천 민주당 간사가 새해 예산안에 대해 정부의 특수활동비와 홍보예산, 새마을 예산, 쌀 목표가격 등을 제외하고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
세법개정안은 과세표준 1,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재 16%에서 1%포인트 높이기로 여야 간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렇게 되면 향후 5년간 총 6,14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여야는 또 개인소득세 최고세율(38%) 과표구간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초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해 연간 2,97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고 예정처는 덧붙였다.
여야는 이 밖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전월세가 급등지역에 한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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