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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은 국익을 다투는 '총성 없는 전쟁'이다. 각국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 실정에 맞는 통상조직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로 대표되는 통상전담형과 일본은 경제산업성(METI)으로 대표되는 산업통상형으로 대별된다. USTR은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해 외국에 대한 통상법의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거대한 내수시장이 있는 미국에 적합한 형태다. 수출의존도가 높고 기업이 상당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일본ㆍ중국 등은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무역과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 통상을 맡기고 있다.
통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에서도 불구하고 수출 규모가 세계 7위, 무역은 세계 8위로 부상했다. 수출의 97%를 제조업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을 총괄하는 부처가 통상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산업과 통상정책의 연관성이 커져 효과적인 통상교섭을 위해 산업은 물론 관련기업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산업계의 실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협상할 경우 내용보다는 기술에 중점을 둘 우려가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과 기획재정부의 국내대책 부문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해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키로 한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다. 산업을 잘 아는 부처에서 통상을 맡아 통상협정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상창구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되면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협상 테이블에 보다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개별산업의 현황과 전망, 경쟁력 수준 등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통상전문인력 양성도 가능하다.
새 정부에서 해당 부처가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려면 무엇보다 실적이 아닌 실리 위주의 통상협상이 이뤄져야 한다.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명분에 집착해 성급하게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통상협상이 국내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 국내산업의 현실과 잠재력을 정확히 반영한 통상협상이 이뤄져야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키워 수출을 확대하고 고용과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정책에서 교섭과 국내대책까지 일괄 담당하는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폭넓은 정책적 시야가 요구된다.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참여기회를 균등히 해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상협상이 추진돼야 한다. 개방으로 피해를 입는 농민, 구조조정에 노출되는 근로자 등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세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상교섭본부의 산업진흥부처로의 이관에 따른 한국의 보호무역주의 가능성에 대한 교역국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지난 15년간 쌓아온 통상교섭본부의 경험과 성과가 새 조직으로 고스란히 승계되는 것은 물론 '개방형 통상국가'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통상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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