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오전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여당측이 제안한 절충안에 대해 전병헌 원내대표로부터 보고를 듣고 토론에 들어갔으나 의원들간에 의견차가 드러난 데다가 전남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 등을 이유로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이에따라 당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처리하려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무산됐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의총을 마친 뒤 “전 원내대표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원들간에 토론을 벌였지만 진도 여객선 침몰 참사 등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기로 하고 논의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여야는 계속 절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막판에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9일 추가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열린 여야 원내대표회담에서 야당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10만~20만원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이면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선 지급액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측은 이렇게 될 경우 65세 이상 노인 353만명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