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당국도 나만큼 책임" 예보 관리소홀 문제도 지적 여야 "신관치 부활" 비판에 陳위원장 "동의할수 없다"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건)은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이냐 아니냐", "신관치 금융이냐, 아니냐."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1조6,000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손실에 대한 금융감독의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또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금융정책과 공기업 인사 등을 놓고 '신관치 금융'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ㆍ신용부도스와프(CDS) 평가손실 발생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시점이 지난 2007년 3월이고 종합검사를 실시한 것이 그해 5월인데 무려 2년이나 지나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데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중징계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손실 책임이 지적되니까 황 전 회장에게 잘못을 덮어씌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우리은행이 고위험 파생상품에 투자하면서 위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당시 경고도 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황영기 전 회장(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이 CDOㆍCDS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2004~2007년 CDOㆍCDS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지만 IB사업단이 CDO와 CDS 투자를 집행한 것은 몰랐다"며 "(CDOㆍCDS 투자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융당국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 "내게 책임이 있는 만큼 당국의 책임이 있고 내게 책임이 없는 만큼 당국의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은 이어 "경영진의 투자ㆍ인수합병(M&A) 등의 활동에서 제 경우가 나쁜 선례가 돼 우리나라 IB산업 발전이 멈춰서는 안 된다"며 "소위 행정적 제재는 바람직하지 않고 단지 경영인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관리소홀 문제도 지적됐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 손실에 대한 예보의 관리소홀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예보가 우리은행에 대한 양해각서(MOU) 이행점검을 12번이나 했지만 절반이 서면점검이었다"며 "예보가 우리은행의 2005년 6월 내부감사 보고서만 확인했어도 1조6,000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관치 금융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인 이한구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히 진 위원장 취임 이후 `신관치 금융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개입과 규제강화가 노골화,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녹색금융과 서민금융을 의제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의제 달성에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세우는 녹색ㆍ서민금융은 시장의 자율을 무시하고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며 서민금융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추궁했다. 야당 의원도 나섰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미소금융과 관련해 "정부가 결심을 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방식이 관치"라며 "금융위가 은행연합회(사람)를 만나 논의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관치 부활이고 준조세 부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위원장은 관치금융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 위원장은 "최근 관치나 신관치 같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여러 현상을 재단하는 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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