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폐광지역 주민등 규제조치 철폐요구 집회

정부의 사행산업 규제 조치에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농민연합ㆍ전국농민단체협의회ㆍ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축산단체 대표자들은 13일 서울 광화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건물 앞에서 일련의 규제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농축산 단체들은 ▦사행산업 매출액을 제한하는 총량 규제 ▦온라인 베팅 폐지 ▦ 전자카드 도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한국마사회의 매출 감소로 축산발전기금이 줄어들어 생계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폐광지역 주민 700여명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별도로 집회를 열어 전자카드제 도입 철폐를 주장했다. 이들은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강원랜드 방문자가 연간 70%가량 줄어들고 매출도 60% 이상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감위는 도박 중독의 폐해를 막기 위해 토토 판매점, 경마ㆍ경륜장 등에서 현금 사용을 금지하고 신원을 확인한 뒤 발급 받은 카드를 통해서만 베팅할 수 있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사행업체별로 매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이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 베팅도 전면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