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처리 벼랑끝 전술?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대란이 예상되는 7월에 임박해 추진하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을 고려하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정부와 여야, 노동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를 섣불리 건드렸다간 정치적으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여기에 당으로선 4월 재보궐 선거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 당이 어떤 안을 마련하더라도 노동계 요구가 다 반영될 수 없는 만큼 괜히 노동계의 표심을 자극해 표를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7월 이전에 비정규직법 논란이 표면화 되는 데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 최대한 논란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로 올 봄을 보낸 뒤 7월에 임박해 비정규직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올려 전격적으로 처리하는 안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만약 2월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을 내놓았으면 몇 달 동안 정국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7월 직전에 (비정규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9일 "고용대란의 우려가 크지만 7월에 임박해 추진하면 여러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안홍준 의원도 이날 기자와 만나 "(비정규직법은)누구도 정답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정부ㆍ여당과 야당 그리고 노동계 안 모두를 상임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안 의원은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우리가 만든 법도 아닌데 우리가 손을 댔다가 자칫하면 다 뒤집어 쓸 수 있다"며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다. 결국 비정규직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환노위가 지게 하고, 7월에 이르러 이른바 '속도전'으로 논란의 확산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물론 당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와 여야 그리고 노동계가 모두 만족 또는 양보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사전 조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이해당사자의 주장이 뚜렷하게 반영된 안이 고용대란이 임박한 시점에서 부딪칠 경우 그만큼 폭발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6월 미디어법과 함께 비정규직법이 제3차 입법전쟁의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