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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10~20만명 채무탕감 예상 …평균 채무 1,300만원 빚으로 삶 포기한 분들 지원한다…새마을금고ㆍ신협 하우스푸어 대출도 매입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을 하다 한번 망하면 재기하기 정말 힘듭니다. 평생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국내에서 회생 기회를 못 찾으니까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절실합니다."
장영철(56ㆍ사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고용을 책임지는 자영업자 같은 중소기업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래서 캠코가 야심 차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행복기금식 자영업자 채무탕감 프로젝트다.
사회취약계층의 재기를 위해 신용채권 채무를 탕감해주는 국민행복기금처럼 사회 양극화로 고통 받는 중소 자영업자의 채무도 탕감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실패가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한 취지"라며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자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부실채권 매입이 주된 임무인 캠코가 자영업자 지원으로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는 저금리ㆍ저성장에 소호(SOHO)들이 취약한데 이에 대한 방어막을 쳐두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 대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현재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빚탕감을 위해 금융사로부터 약 94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했고 이들의 동의를 얻어 이달 말부터 채무재조정에 본격 들어갈 계획이다.
장 사장은 캠코가 팔색조여야 한다고 비유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위기의 양상이 매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부실채권 처리의 방법과 대상도 상황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 맥락에서 장 사장이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자영업자 지원이다.
"보증기관 같은 금융공기업하고 협조해 이들이 갖고 있는 부실을 이관 받아서 그거를 정리해주고 채무재조정을 해주려고 해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자활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 프레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테스트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규모를 말할 수 없지만 이를 대폭 확대하려고 해요."
이 같은 방법의 장점은 채무자 입장에서 이자와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보증기관은 관련 법상 빚탕감이 불가능하다. 캠코는 공식적으로 빚탕감이 가능하다. 캠코의 복안은 보증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 자영업자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최대 70%까지 깎아주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시범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 규모를 크게 늘릴 생각이다. 장 사장은 "캠코는 부실을 정리하는 기관이라 공식적으로 빚을 감면해줄 수 있다"며 "빚을 줄여주면서 장기 분할상환 형태로 채무재조정을 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의 트렌드를 보면 중소 자영업자의 부실이 많아진다"며 "캠코 고유적으로 부실자산을 매입해 지원해주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인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자활 프로그램도 펼 생각이다. 캠코는 8월19일부터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해 취업 및 재기교육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화두인 국민행복기금으로 얘기를 돌려봤다. 장 사장은 "최근까지 연체채권을 매입한 게 약 94만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지원자 수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10만~20만명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적은 숫자다. 왜 그럴까. 지원대상으로 뽑혔다고 하더라도 주소와 전화번호가 불분명해 연락이 안 되거나 본인이 거부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신용회복기금 등의 사례를 보면 연체채권을 인수한 대상이 모두 채무재조정에 응하지는 않는다"며 "많이 하면 50%도 있기는 하지만 드문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10~20%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나는 포기하고 살겠다는 계층도 있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넘어가는 인원도 있어요. 우리가 50% 빚탕감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절반은 갚으라는 말이니까요."
행복기금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에도 손사래를 쳤다. 지원대상을 꼽아보니 금액도 적은데다 연체기간이 너무 길다는 말이다. 장 사장은 "평균 부채규모가 1,300만원 정도로 나왔는데 채무액 500만원 이하 비중이 34%나 됐다"며 "연체기간도 5년8개월 정도여서 정말 극한의 상황에 몰린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빚을 포기하고 숨어살던 분들이 대거 신청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렇게 적은 금액을 갖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묶여 있었다는 생각을 하면 행복기금이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준 효과는 확실히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또 하나의 핵심 사업인 하우스푸어도 지원대상을 더 넓히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시중은행 외에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ㆍ보험사 같은 제2금융권으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입기관을 늘렸다. 또 채권인수 시점도 매월 가져오는 것으로 상시화해 보다 많은 하우스푸어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 사장은 "지난달 말 신한은행을 포함해 5개 은행에서 하우스푸어 대상 채권 약 322억원(190명)을 인수해 지원을 준비 중"이라며 "캠코 자체적으로도 이미 갖고 있던 부실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해 20억원의 채무조정약정을 체결했다"고 소개했다.
캠코의 역할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장 사장의 생각이다. 위기가 일상화화고 상시 구조조정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탓이다. 부실채권 정리라는 임무를 띤 캠코가 나설 일이 계속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캠코가 주목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금융위기를 잘 버텼습니다. 그래도 부실은 쌓이는 거예요. 전쟁에서 방어는 성공했지만 희생자가 많은데 희생자 회생이 그 다음의 과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관심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부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 사장이 말하는 게 '소방서 이론'이다. 불이 났을 때 소방서를 짓고 소방차를 사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소방 관련 시설을 둬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책을 찾는 게 아니라 이보다 몇 발 앞서 준비를 해둬야 피해를 줄이고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화는 자연스레 국유일반재산 관리로 넘어갔다. 지난달 캠코는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던 국유일반재산 관리사업을 완전히 넘겨받았는데 새로운 캠코의 영역이 하나 추가된 셈이다.
"국유재산관리는 지자체가 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인원도 부족한데다 선거로 장을 뽑는 조직이다 보니 지역별로는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캠코가 하면 그런 일이 자연스레 줄게 됩니다. 관리비용은 줄면서 수입은 올라가니까 정부 세수에도 도움이 되죠."
캠코는 2011년부터 국유일반재산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지자체에서 넘겨받았는데 관리실적이 크게 좋아지고 있다. 관리할 때 드는 비용은 지자체의 약 5분의1이고 수입비율은 3.8배에 달한다는 게 캠코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는 거취 문제를 꺼냈다. 장 사장의 임기는 11월까지다. 4개월가량 남은 셈이다. 장 사장은 거취에 대해 "하늘이 아는 것 아니겠느냐. 별 생각이 없다. 기회가 되면 학교에 가볼까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장으로 2년여 있으면서 캠코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주춧돌을 놓았다는 보람은 확실히 있었다고 장 사장은 전했다.
"정책결정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부가 결정을 하는 데 현장상황을 전달해줄 수 있는 역할이 공기업에 있습니다. 정부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공기업이 쌓아온 노하우가 없어지면 국가 손실인데 개인적으로는 구슬을 꿰는 역할에 많이 신경 썼습니다. 지자체와 양해각서를 맺고 서민지원 등에서 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캠코를 바꿔놓았다는 게 의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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