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구원은 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 공급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저소득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현재의 고급 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지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가구 수 증가는 연간 32만가구로 특히 1인 가구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9만가구 늘어난 반면 4인 가구는 줄었다. 가구 분화가 심화하면서 전체 가구 수는 2010년 1,736만가구에서 오는 2035년에는 2,172만가구로 25년간 1.5배 늘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가구 수가 늘고 있음에도 주택 가격은 지난 2년간 오히려 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연구원 측은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을 수요특성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주택 공급 때문으로 지적했다. 1인 가구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30대(37.5%)가 가장 많고 60대 이상 노년층(31.9%) 비중도 높다. 취업자 비중도 56.5%에 불과할 만큼 1인 가구는 경제적 능력이 낮아 저가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주택 공급은 민간 브랜드의 고급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27.1%)보다는 분양(72.9%)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분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익성보다는 수주 중심의 성과주의와 성장 일변도의 과거 패턴으로 시장을 해석한 관성적 인식이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며 "향후 주택 공급은 가구 형태와 수요 변화를 고려해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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