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2008 부동산] <7> 부동산 규제완화 홍수

11차례 대책 발표에도 시장 '요지부동'

세제완화 손 댄 9월이후에도 집값 하락 거듭

11월 아파트 거래건수도 사상 최저치 기록

"완급조절 안된 규제완화 오히려 독이 된 셈"

[키워드로 본 2008 부동산] 부동산 규제완화 홍수

11차례 대책 발표에도 시장 '요지부동'세제완화 손 댄 9월이후에도 집값 하락 거듭11월 아파트 거래건수도 사상 최저치 기록"완급조절 안된 규제완화 오히려 독이 된 셈"

최석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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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는 꼭 내집을 장만하겠다고 결심한 회사원 김명석(39ㆍ경기도 용인 동백거주)씨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만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금 집을 사면 손해’라는 생각에 매수시기를 미루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김씨는 지금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이 풀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수를 노리고 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지금 정부의 추가 규제완화를 기다리며 ‘대기자(待機者)’가 넘치고 있는 상황이다.

◇쏟아진 규제완화=올해는 이명박(MB)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부동산규제 완화’의 해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굵직굵직한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을 무려 11차례나 발표했다. 수도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부동산세제 개편, 재건축 규제완화 등 사실상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규제가 거의 모두 풀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합산 위헌’결정으로 종합부동산세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특히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정부는 무려 9차례의 대책을 내놓았다. 주택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대책이다. 6월11일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에 이어 같은 달 30일에는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방안이 나왔다. 주택관련 규제도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했다. 8월21일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완화, 신도시 확대 등의 부동산 규제완화책이 발표됐고 이어 9월1일에는 부동산 세제개편, 같은 달 19일에는 보금자리주택 등 서민주택 공급확대 방안, 23일에는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등의 방안을 줄줄이 나왔다.

가을 들어서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건설사 지원에 눈을 돌렸다. 정부는 10월21일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이어 11월3일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투기과열·투기지역 전면 해제 및 재건축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12월3일에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을 세웠다.

◇정책 약발은 없었다=정부가 본격적인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하반기 전국의 집값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기울기 시작한 시장을 되살리기에는 역부족 대책이었던 셈이다. 서울 서초 및 송파구는 5월부터, 강남구는 6월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후 9월까지 곤두박질쳤고 4월 1.0%를 기록했던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도 9월 0.2%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다급해진 정부가 세제완화까지 손을 댄 9월 이후에도 시장은 역주행했다. 10월 들어 전국 집값은 3년 9개월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고 서울 강남구의 집값은 월 단위로는 3년 1개월 만에 처음 1.0%대의 하락세에 진입하는 등 정부의 대책을 무색하게 했다.

게다가 이렇게 쏟아진 정책들은 시장의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해 시장의 대기자만 늘려놓는 꼴이 됐다.

실제 최근 발표된 11월 한달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는 1만8,859건으로 2006년 1월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과 수도권도 각각 687, 3,35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분의1 수준의 거래량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제 부동산 관련 모든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IMF 시절 취했던 한시적인 양도세 면제 조치까지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애초부터 부동산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규제는 풀고 어떤 규제는 계속 가지고 갈지 시장에 명확히 전달해줬어야 했다”며 “우선순위도 없고 완급조절이 안된 규제완화가 시장에는 오히려 독이 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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