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십자각] 정부조직개편 신중해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일부 부처는 막강한 권한을 움켜쥐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헤쳐 모여’가 되거나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능이 중복되면 이를 제거해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부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조직의 경우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작은정부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대해 인수위가 너무 급하게 서두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없지 않다. 의욕이 앞서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스타일 대로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조직개편 이후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부가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보기술(IT) 업계의 고민은 더욱 깊다.

업계에서는 당장 방송기능과 통신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의 핵심인 인터넷TV(IPTV)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당초 정통부는 지난해 통신정책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도매 규제 활성화, 역무통합, 휴대폰 단말기, 인터넷 전화 활성화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본격화되는데 상황에 따라 이러한 정책들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 기능이 겹치면 중복을 없애고 불필요한 조직은 없애야 한다. 그래야 비효율이 없어지고 무사안일이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보름밖에 안됐다. 게다가 정부조직개편안이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것은 출범 후 열흘도 채 안됐다고 한다.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며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나갈 틀을 갖추는 데 충분한 시간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주변의 평가다.

조직개편 문제는 지난 2003년 참여정부나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도 시끄럽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