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주지 않은 저작권료 3년간 13배 증가

조해진 의원 자료…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가 가장 많아

지난 3년간 창작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저작권료가 13배 이상 늘어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저작권료 미납금액 및 미납업체 현황’을 보면 저작권료 미납액은 ▦2009년 5,800만원 ▦2010년 4억 300만원 ▦2011년 7억 7,000만원으로 3년간 13.2배 급증했다.

전체 미납액 중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미납액이 5억300만 원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그 밖에 한국방송작가협회가 1억2,000만원, 한국복사전송권협회 4,300만 원, 한국영상산업협회 4,100만 원,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300만 원, 한국음원제작자협회 2,200만 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500만 원 순이었다.



조 의원은“저작권료는 요구주체가 개인저작권자,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저작권대리중개업체 등으로 다양한 만큼, 주무부처는 관련기관과 저작권자들의 갈등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