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국정연설] 국정운영 4대 기본방향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의 국정운영방향으로 ▦비상경제정부 구축 ▦민생을 촘촘히 살피는 따뜻한 국정 ▦선진일류 국가 개혁을 위한 따뜻한 국정 ▦녹색성장과 미래준비 박차 등을 4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미래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교육에 힘썼듯이 지금 당장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위기 이후의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가전략”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정쇄신과 일자리를 우선하는 비상경제정부=이 대통령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총력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비상경제정부체제 전환을 제안했다.

비상경제정부는 국정쇄신을 계속 단행하면서 매일매일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실천하는 데 ‘1분1초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단 경제 살리기를 위해 은행에 2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도 11조원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특히 중기지원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다가 문제가 생긴 데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금지원과 함께 투자확대를 위해 감세와 규제완화,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계와 힘을 합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해 “저부터 팔 걷고 나서겠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이와 함께 상반기의 예산을 60% 이상 집행하고 그 혜택이 지방과 중소기업에 우선 돌아가도록 하기로 했다.

또 새해 경제 운영 과제의 최우선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7만개의 청년 인턴 일자리와 미국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WEST 등을 소개하면서 구직에 나서는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일자리 지원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의 4분의3까지 지원하고 미취업자를 고용할 경우 절반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선진일류국가를 통한 중단 없는 개혁=이 대통령은 현 정부를 “불법 대선자금과 절연하고 탄생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공직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고 규제개혁과 공기업 선진화, 교육개혁 등 사회 전반의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우리 사회의 도덕과 윤리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강력한 의식개혁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한마디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많은 규제개혁이 이뤄졌지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면서 규제개혁에 한층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고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공기업을 진정으로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공기업개혁과 관련해서는 “농협을 농민에게, 수협을 어민에게 돌려주는 개혁을 결코 멈출 수 없다”며 “공기업 개혁은 공공 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만드는 길”이라고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만큼 어른들의 교육에 대해서도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말해 학교차원의 1차 교육뿐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2차 교육에 대한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농촌과 중소도시에 150개의 기숙형 공립학교를 만들고 전액 국비로 교육받고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마이스터교 50개를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따듯한 국정=이 대통령은 경제 살리기 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서민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며 “민생을 돌보고 서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대출 이자와 교육비 부담, 실직의 고통을 보듬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했다. 가계와 중소기업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고 서민가계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불법추심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저소득층에 연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소개하면서 저소득층 대학등록금의 확대를 공약했다.

직장을 잃거나 휴ㆍ페업 했을 경우 6개월간 국가가 생계비와 의료비를 책임지는 ‘위기가구 긴급지원제도’와 ‘129 비상전화’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녹색기술ㆍ 첨단 융합ㆍ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을 3대 신성장동력으로=이 대통령은 “위기를 구실 삼아 21세기 지구환경시대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미래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바로 우리 세대에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기극복에만 급급해 미래에 대비하지 못하면 영원히 선진국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거듭 제시하고 ▦녹색기술산업 ▦첨단융합산업 ▦고부가 서비스 산업 등 3대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달 중순께 관련 사업 17개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대운하 논란이 있는 4대강 사업을 다목적 효과를 갖는 ‘녹색뉴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4대강 유역을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하고 전국 곳곳을 자전거 길로 연결해 생태문화가 뿌리 내리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계획도 밝혔다.

특히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재해예방과 기후변화에 대응, 환경보전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통해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북관계 의연하면서 유연하게 풀어가겠다=이 대통령은 외교문제와 관련해 올해 출범하는 오바마 새 정부를 의식한 듯 한미 관계가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동맹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면서 한중일 3국 간의 지난 100년간이 ‘갈등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협력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G20 공동의장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회의 이사회 의장국 선출 등으로 한국이 세계 중심부의 일원으로 커가고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도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 풀어가겠다”며 “이제 남북한은 상생과 공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를 벗고 협력의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