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對中 기술수출 규제완화 검토

미국은 군사기술 유출 논란이 되고 있는 첨단제품들의 중국 수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곧 그 방안을 중국에 제안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22일 보도했다. WSJ는 베이징을 방문중인 미국 상무부 데이비드 매코믹 산업.보안담당 차관보가현행 규제는 군사 및 민간용으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 수출을 감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중 무역적자 폭이 커져 수출 압력이 가중되는 현 상황에서 안보와 무역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매코믹 차관보는 수주일 안에 2건의 규제완화 패키지가 (중국측에) 공식 제안될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미 상무부는 현재 중국 수출용 라이선스가 필요없는 일련의 기술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용이 아닌 군사용 기술판매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WSJ는 말했다. 매코믹 차관보는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채 원래 제안됐던 것보다 훨씬 규제를 덜 받고 있는 것들이 40여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측 구매자들이 러이선스 조건을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고 군사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미국의 기술을 합법적으로 도입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매코믹 차관보가 수출을 통제할 46개 제품군이 새로 발표될 것이라면서 주로 이 제품들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수출 통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불분명하며 예측할 수 없어중국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에서 기술을 구매하는 것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