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갖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개방과 공유의 정부 운영을 펼쳐나갈 때 깨끗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추진에 대한 동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운영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정보를 폐쇄적ㆍ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지 않게 결정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 행복을 만들어가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정책이나 사업 계획수립부터 집행까지 기록한 문서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원문을 공개했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정보공개 건수가 2012년 31만건에서 내년부터는 매년 1억건가량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안행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특히 민간 수요가 많은 기상과 교통ㆍ지리ㆍ특허ㆍ복지ㆍ보건의료 분야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현재 2,260종에서 6,150종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공공데이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하면 일자리 15만개와 24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부처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연계 통합하고 부처의 과장급 개방ㆍ공모 직위를 135개에서 520개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생ㆍ입학ㆍ이사ㆍ병역ㆍ노인복지ㆍ사망 등 국민들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생 신고를 하면 보육료ㆍ양육수당ㆍ무료예방접종 등 28종의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정책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며 "민간의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수많은 일자리 창출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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