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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정부 예산 삭감에 SOC사업 난항

외곽순환도로 요구액 20%만 배정…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반영도 안돼

부산시가 추진 중인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들이 정부 부처의 예산 삭감이나 미반영 등에 밀려 난항을 겪고 있다.

3일 부산시에 따르면 주요 SOC사업 예산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부산시가 요청한 국비 지원안을 대거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산 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시 요구액 5,482억원의 20% 수준인 1,020억원만 반영됐다. 이 사업은 당초 2015년 준공 예정이지만 정부의 예산지원 삭감이 확정될 경우 건설 계획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서낙동강 준설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예산 200억원은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서낙동강은 수문 설치로 인한 강물 흐름의 정체로 오염물질이 퇴적돼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터라 준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항 관련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요구한 신항만 조기 건설 사업비 1,500억원을 대폭 삭감한 550억원만 반영했다. 북항재개발 사업 예산도 시 요구액 200억원보다 80억원 삭감된 120억원만 반영됐고 항만배후도로 건설비도 시는 200억원을 요구했지만 해수부는 56억원만 승인났다.

부산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로 넘기기 전에 시와 정치권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필수사업 예산 삭감을 최대한 막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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