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8월 22일] 쓸모 없어진 패니매와 프레디맥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미국 연방정부의 보증을 받는 국책 모기지업체다. 그러면서도 두 업체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공공기관도 아니고 민영기업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체성이 모호하다. 한마디로 물고기도 새도 아닌 오리너구리 같은 존재다. 이들 기관의 부실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탓이 크다.

미국 재무부는 최근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구제금융을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구제금융을 단행하기에 앞서 두 정부보증업체(GSE)를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현재 5조3,0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를 보증하고 있는 거대 기업이다. 이중 15%는 부실 가능성이 높다. 두 모기지업체는 신용경색과 주택경기 침체로 대출자들의 채무불이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손실을 봤다.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7월 두 업체가 FRB의 재할인창구에서 자금을 빌려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왔다. 또 폴슨 장관은 의회로부터 공적자금 투입 권한을 부여받아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살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두 업체를 국책기업으로 남겨둔다면 이들을 회생시킨다 한들 헛수고일 수 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새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자들이 두 업체에 대한 구제금융이 효과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두 업체가 앞으로 다시 휘청거리게 된다면 미국 경제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폴슨 장관이 시급히 구제조치를 취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현상유지에 그치겠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국유화하려는 계획은 단기적인 처방전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두 업체를 해체하는 쪽이 더 낫다. 정부는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분산 매각한 후 민영화해야 한다. 이 같은 과정 자체는 신속히 진행할 필요는 없지만 구조조정의 의지가 충만한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FRB와 재무부가 패니매와 프레디맥을 구제하러 나선 것 자체는 옳다. 하지만 구제에 그치지 말고 해체까지 단행해야 한다. 그저 현 상황을 유지하려고 했다가는 두 업체는 언제까지고 오리너구리로 남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