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책 활동 민간단체만 지원 논란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를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 4대강 살리기 등 국가 시책에 맞는 활동에 중점 지원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50억원을 이같이 집행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되 기존처럼 불법폭력 집회ㆍ시위를 주최하거나 참여한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경찰청에 불법폭력 집회 참여 단체 전력 자료 현황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 공익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내역, 사업 추진실적 등을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시책ㆍ코드에 맞는 민간단체만 지원함으로써 시민단체의 비판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어용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사업비로 지난 2000~2003년에는 매년 150억원, 이후에는 매년 100억원을 지원해왔으나 올해에는 지원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다. 행안부는 올해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반감됨에 따라 전국 단위의 중앙행정기관 등록단체(833개)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중행행정기관 등록단체와 시ㆍ도에 등록된 지방단위 단체에 예산을 50%씩 배정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올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273억원으로 비교적 충분해 민간단체 지원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