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무늬만 상생'

민주노총 산하 최대 노조단체인 금속노조가 올해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는 등 상생 모드로 중앙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시간은 줄이겠다면서도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으로 ‘무늬만 상생’이라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17일 서울 영등포 노조 본부에서 사용자 측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상견례를 갖고 첫 중앙교섭을 시작했다. 금속노조의 한 관계자는 중앙교섭에 앞서 “올해는 금융위기로 경제가 어려운 만큼 상생의 정신으로 교섭에 임하겠다”며 “사용자 측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해 협상하고 정부에도 주35시간 노동제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이와 함께 모든 해고행위 금지, 기업 잉여금의 10% 사회환원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 4.9%(8만7,000원), 비정규직 20.8%로 정했으며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통상 임금인 214만원의 절반 수준인 107만원으로 책정했다. 금속노조의 이 같은 안에 대해 경영계에서는 노동시간을 감축하면 임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측은 “임금인상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한 당연한 요구며 노동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산하 완성차사업장에서는 일감이 없어도 교육 등으로 대체한 채 임금을 받거나 휴무를 해도 8시간 근무에 따른 기본급을 받는 등 실제 노동시간은 줄어도 임금은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이라는 점에서 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외에 지부 집단교섭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기업지부인 완성차사업장도 구체적인 교섭안이 확정되는 대로 교섭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