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박근혜-문재인 저울질 3대 포인트

27일 0시부터 18대 대통령 선거전이 공식 개막한다. 안철수 후보의 극적인 사퇴로 대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양자구도로 압축됐다. 25일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두 후보의 경쟁은 '51대49'의 결과가 점쳐지는 아슬아슬한 박빙의 상황이다. 후보등록 전에 단일화 이슈가 제거돼 투표일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나마 정책공약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는 두 후보의 정책공약과 인물경쟁력을 비교해 유권자들이 반드시 짚어봐야 할 3대 포인트가 있다고 본다. 첫째는 경제성장에 대한 실천의지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중대기로에 서 있다.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일으키는 구조적 저성장 위기다. 그 징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경제위기까지 겹쳐 수출마저 휘청대고 있다. 내수부진은 더욱 심하다.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암울하다. 한국의 20년 뒤 성장률이 1%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둘째는 양극화 해소에 대한 현실적 방안이다. 교육ㆍ의료ㆍ고용 등 각 분야에서 이미 산더미 같은 복지공약이 나왔다. 유럽 재정위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도한 복지는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결국 나라경제는 물론 서민의 삶까지 도탄에 빠뜨리는 원인이 된다. 유권자로서는 자신에게 단기 이득이 되는 공약이 피부에 와닿겠지만 결국에는 세금폭탄 또는 경제파탄으로 돌아오는 등 소탐대실이 되기 십상이라는 점에 정신 차려야 한다.



마지막은 외교능력과 비전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형세가 매우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의 파워게임, 일본의 극단적 우경화 흐름, 러시아의 민족주의 부활과 동방정책 등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구한말 열강들의 패권 다툼에서 속절없이 당했던 한반도 근대사가 연상될 정도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과도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한결같이 중차대한 과제들이다. 이번 대선의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장밋빛 사탕발림이 아니라 현실의 땅에 발을 딛고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사려 깊게 판단해야 한다. 누가 강력한 의지와 실효성 있는 대안, 그리고 인물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