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월 29일] 일자리 유지노력 다짐한 임단협 지침

경영상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을 최대한 자제하되 노조의 경영권 침해는 거부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경영자총협회의 올해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지침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협력 방향을 옳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최소화하겠으니 노조도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기업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하지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대신 노조도 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영권을 최대한 존중하면 상생의 길이 열릴 것이다.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통분담 차원의 상생과 협력의 선진 노사문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러나 올해 임단협은 복병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에 따른 구조조정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금지 등 노사 모두에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노사관계가 어려워질 공산이 그만큼 크다. 임단협과 관련, 노조 측은 벌써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력조정도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고 요구해 갈등이 예상돼 있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노조 전임자 감축 및 임금지급 금지, 임금수준의 하향 조정,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표출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임단협의 핵심은 임금과 근로조건이다. 그러나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올해 임단협의 최우선 순위는 일자리 나누기 등 고용유지에 둬야 한다. 임금조정 등으로 무급휴직ㆍ휴업 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올해 임단협이 순조롭게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고통을 분담한다는 유연한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데는 노사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경험이 선진 노사문화를 확립하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사측은 지침대로 회사 존폐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해고 등 인력 구조조정을 신중히 해야 하며 노조도 경영권 침해를 삼가고 유연한 인력배치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노사 모두 경총이 제시한 지침을 최대한 수용해 올해 임단협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