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이 주도하는 노인복지 정책모임인 ‘퓨처라이프포럼’이 국회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국민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도 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으냐 그르냐 ‘이슈파이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면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미국은 최소 3년 이상 걸렸고, 일본은 무려 15년에 걸쳐서 확정한 바 있는데 우리는 불과 4개월만에, 그것도 최소의 사회적 대타협을 성공시켰다”면서 “이런 문제를 전혀 평가받지 못하고 졸속개혁, 비열한 거래로 매도받고 있는 심정을 생각해 보라”며 하소연하듯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국회선진화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증명됐다”면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단 한발자국도 갈 수 없는 게 국회선진화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한편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하…,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와요”라고 발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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