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월 11일] 정책 신뢰회복이 최우선 과제

이명박 정부의 2기 경제팀을 이끌어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윤 장관은 경기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경기하강을 막고 경제체질 개선 등을 통해 대외여건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거시경제를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의 추경편성과 서비스 산업 경쟁력강화 등의 대책도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들이 효과를 거둬 경기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하지만 그의 앞에 놓인 경제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윤 장관 스스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로 떨어지고 신규취업자 수도 20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만수 경제팀이 제시했던 3% 성장, 10만명 신규고용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지나친 낙관론으로 국민을 안심시키려 했던 지난 경제팀과 달리 현실을 직시했다는 점에서는 믿음이 가지만 그만큼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국민들의 가슴은 답답하다.

이 대통령이 형식을 파괴하면서 윤 장관의 임명을 서두른 것은 경제를 최대한 빨리 살려내라는 주문이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신속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의 처방에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생각이 서로 다른 집단을 설득하는 작업도 결코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벌써부터 추경편성에 대해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어 걱정스럽다.

경제위기는 정부의 힘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 특히 전세계가 총체적 경제난에 빠져 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경제주체 모두의 합심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은행과 기업들은 경제난 극복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회도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법안 해결에 적극 나서 새 경제팀이 하루 빨리 이 경제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윤증현 경제팀의 성공 여부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