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비준 탄력·원화절상 압박 '득실 교차'

오바마 미 대통령이 수출을 강조하고, 위안화 절상을 직접 거론한 것은 미국이 대외통상전략의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경제를 떠받쳤던 재정ㆍ금융 정책의 가용한도를 소진함에 따라, 대안으로 수출을 성장회복의 수단으로 채택하게 됐다는 게 국내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한국 입장에서 득실 양면이 교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쇠고기, 자동차 등에 대한 수입규제를 포함한 각종 비관세 장벽 철폐요구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또 위안화 절상과 더불어 원화에 대한 압력도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전략을 들고 나옴에 따라 한미 FTA안의 비준처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발표는 건강보험 개혁 등 국내문제에 매몰돼 있던 오바마행정부가 대외로 눈길을 돌리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며 "양자간, 다자간 지역간 무역개방 논의가 활발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한국입장에서도 미국이 요구해올 자동차, 쇠고기 등의 시장접근 문제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면 한미FTA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화의 절상도 한층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환율이 지난해 400억달러의 경상흑자 등 경제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안화에 앞서 원화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일단 오바마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지만, 위안화 절상의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다"며 "위안화 통화바스킷에 포함돼 있는 원화의 절상압력도 더욱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위안화의 절상폭이 최대 5%로 추정되는 데 반해, 원화의 절상폭은 10% 수준으로 두배가 넘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