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오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ㆍ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 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남북 경제협력,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다.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삼고 있어 핵실험 이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인수위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국방통일분과위원회 내에 북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간사단회의를 열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로부터 3차 핵실험과 관련한 경과와 국제사회 동향, 현 정부와의 협조 등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김 내정자는 이 자리에서 "북핵 TF를 구성해 사안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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