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확정한 망 중립성 규정의 시행을 연기해달라는 AT&T 등 통신업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12일부터 FCC의 망 중립성 규정이 의무화된다. 로이터는 "망 중립성을 둘러싼 첫 소송에서 통신업체들이 패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통신망 사업자들은 추가 소송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서면서 기업 실적 등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올 2월 FCC는 통신업체가 요금을 더 받고 특정 콘텐츠의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망 중립성' 규정을 통과시켰다.
항소법원은 "통신업체들이 FCC 규정 시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볼 것이라는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톰 휠러 FCC 의장은 "소비자와 혁신가들의 승리"라며 "앞으로 인터넷은 공정하고 열린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최종 승자를 점치기는 아직 이르다. 앞서 미 통신업체들은 새로운 망 중립성 규정의 적법성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규정의 시행을 잠정 보류해달라는 청원을 냈다. 법원은 미국통신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리를 서두르기로 하고 통신업계와 FCC에 2주 내 기일을 잡으라고 지시했다.
현재 통신망 업체들은 '망 중립성' 조항 자체보다 FCC가 사업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시장 자율성을 해치는 새 규제를 만들면서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등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월터 매코믹 US텔레콤 회장은 "FCC의 규제는 불합리한 시장 간섭"이라며 "콘텐츠 제공업체들의 무임승차를 보장해주면서 망 투자와 혁신작업이 위축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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