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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ㆍ리커창 체제 중국 5세대 지도부의 개혁정책 마스터플랜이 제시될 '중국공산당 제 1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8기 3중전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고강도 개혁안이 제시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최근 중국은 18기 3중전회에 제시될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달초 몇 일 동안 중국 언론에 상속세문제가 부각됐다. 지난 달 30일 21세기경제보가 류환 국무원 참사 겸 중앙재경대학 세무학원 부원장의 말을 인용해 11월 3중전회의 문건 초안에 상속세가 들어가 있다고 전하며 시작된 논란은 '때가 됐다', '이르다'는 상반된 의견이 부딪혔다. 하지만 3일 뒤 이 논란은 겉으로 보기에는 싱겁게 막을 내렸다. 인민일보, 신화통신 등 관변언론들이 고위간부를 인용 상속세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고 류환 참사도 앞으로 상속세 도입이 노인복지와 맞지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르다. 중화권 매체인 밍바오는 상속세 논란을 두고 3중전회 개혁안에 대한 중국 지도부의 시나리오 점검이라고 분석했다. 개혁안 중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은 상속세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살펴 보며 개혁안의 강도를 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최근 마오쩌둥 어록집 출간 시도 등 좌파세력들의 견제가 다시 준동을 하는 상황에서 시리체제가 예상대로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을 지 의문을 제시한다.
◇3중전회가 뭐길래=3중전회는 5년마다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전인대)의 세번째 중앙회의다. 그럼 도대제 왜 3중전회가 중요할까. 대체적으로 1ㆍ2중전회에서는 새 지도부와 인사를 확정하고 3중전회에서 새 지도부의 국가정책방향이 제시되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3중전회에서도 중국의 방향을 바꿀 정책들이 쏟아졌다. 예두추 중앙당교 교수는 "14차 당대회(14대) 이후 1, 2중전회는 새 지도부의 안정을 위해 인사이동 등에 집중하고 있다"며 "지도부는 3중전회에서 정책시행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도 집권 직후인 2003년 10월 16기3중전회에서 '과학발전관'의 기본적인 이념을 제시했다.
3중전회가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1978년 11기3중전회부터다. 중국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알려진 이 회의에서는 마오쩌둥 시대가 완전히 저물고 덩샤오핑으로 대표되는 2세대 지도부가 전면에 등장했음을 알렸다. 11기 3중전회 이후 6년 동안 안후이성 펑양현 샤오강촌에서 농업생산 자유화 조치인 가정청부책임제를 실시하며 시장조절기능의 일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1984년 10월 12기3중전회는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을 통과시키면서 농촌에 국한돼 있던 경제개혁을 도시로 확산시켰다. 1988년 13기 3중전회는 계획경제와 개혁개방정책이 부딪히며 혼란을 낳고 이듬해 천안문 사태의 원인이 됐다. 14기 3중전회에 가격ㆍ임금개혁안을 탄생시켰다.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듬해인 1993년 11월 열린 14기 3중전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했고 2003년 16기 후진타오시대 3중전회는 사유재산권 보장과 과학적발전관이란 지도 이념을 만들어냈다.
◇고강도 개혁안 준비한 후 절충안 찾는다=3중전회에서 발표될 시리체제 개혁안에 대해 벌써부터 예고편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이미 국무원 회의등에서 발표된 금융개혁방안 등은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강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18기 3중전회 개혁의 하이라이트는 금융ㆍ재정개혁이다. 금융에서는 ▦소규모 은행과 민영은행 중소기업 및 농촌지원 ▦자산증권화 시범확대 ▦예금이자율 및 예금보험제도 ▦국내기업의 해외융자완화 및 해외투자조건 완화 등이 거론된다.
재정개혁은 지방정부 채무 해결을 위한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경제주간지 포보스는 이번 3중전회에서 지방부채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지방정부가 직접 지방채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고 부실대출에 대한 정부구제, 자본구조조정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직 1%에 불과한 부실대출율은 중국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소득분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재개편도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원을 지원하는 이전지급제도가 대폭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리 총리의 전공인 도시화 프로그램도 3중전회의 주요 이슈 중 하나다. 후커우(호구)제도 개선, 의료보험범위 확대, 농민의 토지양도 수익확대 등 신형도시화의 구체적인 방안과 각종 규제완화 등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혁안에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유기업 개혁과 정치개혁은 뒤로 밀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스탠다드차터드 은행은 "기득권의 반발이 심한 국유기업 개혁안은 안건조차 상정되지 못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정부 채무 문제, 부패척결 등 우회적인 방법으로 국유기업에 손을 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관심을 모았던 대부제 등 정부개혁방안도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남은 것은 금융개혁, 부패척결, 재정ㆍ세제, 지방정부 구조조정 등으로 크게 분류되는 개혁안에서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중화권 매체들은 현 지도부가 중요성을 감안해 하나를 내주고 하나를 얻는 방식의 절충을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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