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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100여개 상품 관세 추가 인하

콩기름·화학비료·자동차등

중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1일자로 100여개 상품의 관세를 추가로 내릴 예정이다. 대상 상품은 콩기름과 화학비료, 자동차 및 부품 등이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관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관세 인하에 대한 WTO와의 공약을 대부분 이행했다”면서 “내년 중국 관세는 평균 9.9%선을 유지해 올해의 10.4%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농산물의 평균 관세는 15.2%이고 공산품에는 9.0%의 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며 콩기름과 팜유 및 식초 제조 등에 쓰이는 평지기름의 관세는 없어진다”며 “그러나 밀과 옥수수 및 다른 5가지 농산물과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물량제한(쿼터)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관세위원회는 또 섬유제품에 대한 수출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60여개 수출품목에 잠정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2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WTO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000여개에 달하는 각종 법규를 폐지 또는 수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WTO는 내년에도 지식재산권 침해 및 정부보조금 지급 등 중국 정부의 불공정무역 관행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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