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10일 군 대체복무제 도입과 참정권 확대,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조치 촉구 등을 포함하는 10대 인권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세계인권선언 64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주의는 사라졌고 한국의 인권은 다시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며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고 인권 발전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인권정책의 하나로 선거권ㆍ피선거권의 확대와 투표시간 연장 등을 통해 청년층과 비정규직ㆍ직장인의 참정권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 의무의 조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를 높게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복무기간을 군 복무보다 1.5배 정도 길게 한다면 병역 의무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조치를 촉구할 필요가 있고 남북 대화를 하면서도 북한을 국제적인 규범에 맞도록 이끌어갈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압박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굶주림을 벗어나는 등 생존권"이라며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촛불집회와 인터넷상의 의견 표명 등 표현의 자유 확대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포괄적 차별 금지법과 인권교육법 제정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일부 상도동계 인사들의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도 있었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연대와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합리적 중도보수층으로까지 외연을 넓혀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의 지지자 중 부동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김 상임의장은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지지선언에는 김영삼(YS)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문정수 전 부산시장, 최기선 전 인천시장, 심완구 전 울산시장 등도 합류했다.
우상호 공보단장은 "1987년 '양김(兩金)'의 분열로 나뉘었던 민주화 세력의 복원과 통합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민주주의 철학을 공유하는 합리적 중도보수진영까지 포괄해 '연합정부' '새 정치'를 하겠다는 문 후보의 구상이 구체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